2015. 5. 1. ~ 2016. 2. 3.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거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우리 시(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① 거제시는 각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거제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목적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거제시” 입력 후 조회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현황)

  • ① 거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를 보유기간(현황) 내에서 처리ㆍ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거제시의 개인정보 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거제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① 거제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거제시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은『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① 거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거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거제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거제시는 개인정보 분야별 보호책임자(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 방법 : 거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멧(Low Level Format) 또는 파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거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 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나.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ㆍ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거제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과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 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안전행정부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신고, 상담신청, 자료제공
      • 나. 홈페이지 : http://www.privacy.go.kr
      • 다. 전 화 : 02-2100-3394
    • 2.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나.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다. 전 화 : (국번없이)118
    •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나.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다. 전 화 : (국번없이)118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나.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다. 전 화 : (국번없이)118
    • 5.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6.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 ③『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simpan.go.kr)

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5월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

※거제시 개인정보처리시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해당내용을 삽입(또는 폐기)하고 아래에 기록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을 개정번호, 변경내용요약, 작성자, 승인자, 시행일자 로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개정번호 변경내용요약 작성자 승인자 시행일자
1.0 신규 제정 원성희 서용태 2011.09.30
2.0 변경 류수남 김종철 2014.06.26
3.0 변경 한상윤 김장수 2015.05.07
4.0 변경 조용태 박태문 2016.01.28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 
  • 유지민
  • 055-639-4025

최종수정일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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