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예산 집행결과

□ - 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12,201	6,571	0.59%
일반운영비	1,112,201	4,360	0.39%
여 비		1,179	0.11%
업무추진비		553	0.04%
직무수행경비		142	0.01%
자산취득비		337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786,827	999,299	1,015,511	1,162,871	1,112,201
기본경비	7,513	6,243	6,104	6,174	6,571
비율	0.95%	0.62%	0.60%	0.53%	0.59%

우리시의 올해 기본경비는 6,571백만원(세출결산액 대비 0.59%수준)이며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일반운영비가 0.04%p 증가, 여비가 0.02%p 증가한 점이 있습니다.

□ - 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3.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7,759	16,350	0	3,351	2,382	0	99	86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 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1,122	1,157	10.41%
인건비	11,122	872	7.84%
직무수행경비		29	0.26%
포상금		40	0.36%
연금부담금 등		217	1.9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A)	7,868	9,993	10,155	11,629	11,122
인건비(B)	890	961	1,014	1,069	1,157
인건비비율(B/A)	11.31%	9.61%	9.99%	9.19%	10.41%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맞춘 근로자의 채용 건수가 증가하여 인건비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88억원 증가한 1,157억원입니다.

□ - 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112,201	587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77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31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786,827	999,299	1,015,511	1,162,871	1,112,201
업무추진비	607	560	390	581	587
비율	0.08%	0.06%	0.04%	0.05%	0.05%

우리시의 ‘23년 업무추진비는 세출결산액 대비 0.05%로, ‘22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2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310,685
1월	66건 소계	27,546
	업무협조 유관마을 관계자 오찬간담회 외 64건	24,546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지급	3,000	단일건
2월	130건 소계	35,006
	내방객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4,141	단일건
	폐기물처리시설 관계자 간담회 외 128건	30,865
3월	139건 소계	32,223
	국공립 일운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어린이집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외 138건	32,223
4월	97건 소계	21,858
	거제-통영 광역환승할인제 기념식 참석자 식사 제공	1,290	단일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 협의 저녁 식사 외 95건	20,568
5월	111건 소계	23,549
	미래100년 도시공간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외 110건	23,549
6월	105건 소계	28,29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간담회	2,500	단일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핵심인원 워크숍 내방객 특산품 제공	3,300	단일건
	집행부-시의원 소통·협력 만찬 간담회	1,200	단일건
	광역교통망 구축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외 101건	21,292
7월	107건 소계	25,302
	제17회 한국전쟁문학세미나 내방객 만찬	1,800	단일건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간담회 외 105건	23,502
8월	73건 소계	14,893
	2023년 시민정보화교육 격려 간담회 외 72건	14,893
9월	81건 소계	17,518
	내방객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외 80건	17,518
10월	66건 소계	15,901
	제17회 거제섬꽃죽제 교통관리 협의회 중식비 지급 외 65건	15,901
11월	123건 소계	32,100
	거제시-동두천시 우호교류 협약식 만찬	1,134	단일건
	2023년 거제 국가관리묘역 참배 행사 참석 내방객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1,040	단일건
	지자체 간 상생협력·교류 활성화 만찬간담회 개최 및 지역특산품 제공	1,090	단일건
	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 간담회 만찬 제공	2,320	단일건
	지명위원회 위원 간담회 급식비 지급 외 118건	26,516
12월	153건 소계	36,497
	2023년 경상남도 응급의료 심포지엄 참석 내방객 제공 특산품 구입	1,500	단일건
	부유식 구조체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식 참가자 홍보용 특산품 및 식사 제공 외 151건	34,997

□ - 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총 계				706,409
2023.02.05~2023.02.11	거제시 관광산업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8	25,174
2023.03.20~2023.03.30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년거제디자인 추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20	120,827	단체장
2023.03.20~2023.03.29	재해재난 방재정책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9	54,024
2023.04.30~2024.05.04	2023년 청소년정책 국외연수	뉴질랜드	1	2,443
2023.05.11~2023.05.20	미래관광거제 설계를 위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영국, 프랑스	8	41,101
2023.05.14~2023.05.17	대표축제 발굴 등 거제 관광마케팅 강화	일본	3	5,343
2023.05.19~2023.05.24	거제시 농수산식품 미주시장 개척 및 수출 입점 확대 방안 모색	미국	6	25,855
2023.05.21~2023.05.26	이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	태국	1	1,447
2023.05.24~2023.05.27	민주평통 거제시협의회 국제교류 협력 행사	중국	2	2,411
2023.05.24~2023.05.31	건축물 안전강화 정책방안 마련	영국, 독일	1	4,919
2023.05.26~2023.06.04	탄소중립,친환경 정책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독일, 오스트리아	7	24,691
2023.06.20~2023.06.29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테마 발굴	스페인, 포르투갈	2	14,424
2023.06.25~2023.07.04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 해외사례 조사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	1	6,786
2023.06.28~2023.07.07	수자원 환경변화 대응 및 스마트 물관리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7	38,304
2023.07.11~2023.07.18	2023년 정부합동평가 국외정책연수	미국	1	5,019
	공무출장계획 취소에 따른 해약금 지급			2,869
2023.08.17~2023.08.23	2023년 청소년 자원봉사단 국제교류 사업	캄보디아	1	1,717
2023.08.30~2023.09.06	산불대응 정책방안 마련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1	4,715
2023.10.16~2023.10.20	지방재정 자주확충을 위한 벤치마킹	일본	8	17,985
2023.10.19~2023.10.26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 우수사례 정책연수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2	9,977
2023.10.23~2023.10.31	녹색건축 정책 우수사례 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2	9,627
2023.10.25~2023.11.03	2023년 하반기 방재재난안전담당자 공무국외연수	미국	1	6,815
2023.11.03~2023.11.10	도로,교통분야 공무 국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11	50,079
2023.11.08~2023.11.15	차세대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독일	6	20,929
2023.11.09~2023.11.16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벤치마킹	영국, 프랑스	6	21,000
2023.11.16~2023.11.24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및 제도 벤치마킹	이탈리아, 프랑스	11	57,312
2023.11.20~2023.11.28	지역보건의료사업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미국	6	21,000
2023.11.25~2023.11.28	2023년 능포동 주민자치회 국외 선진지 견학 인솔	대만	1	1,521
2023.11.21~2023.11.25	거제시 농수산식품 국제 박람회 참가	베트남	4	7,245
2023.11.22~2023.11.30	아동복지 서비스 사례 공무국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	4,083
2023.05.05~2023.05.13	2023년 해외테마연수 1팀(100년거제디자인 밑그림과 선진축제 체험)	네덜란드, 노르웨이	5	17,500
2023.06.17~2023.06.25	2023년 해외테마연수 2팀(회색빛 조선에 푸른빛을 담은 감성도시 거제)	이탈리아, 스위스	4	14,000
2023.09.09~2023.09.16	2023년 해외테마연수 3팀(특색있는 유럽 로컬문화 거제 적용방안 연구)	이탈리아, 프랑스	4	14,000
2023.10.09~2023.10.14	2023년 해외테마연수 5팀(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방향)	일본	4	8,181
2023.10.21~2023.10.29	2023년 해외테마연수 4팀(해양도시 관광지 및 먹거리 벤치마킹)	스페인	4	14,000
2023.05.15~2023.05.25	제20기 중견리더과정 (경상남도인재개발원)	미국, 캐나다	1	5,156
2023.05.16~2023.05.26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2	10,745
2023.06.12~2023.06.21	제30기 여성리더양성과정 (지방자치인재발원)	미국, 캐나다	1	6,950
2023.06.12~2023.06.22	제23기 중견리더과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뉴질랜드, 호주	1	6,2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 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112,201	1,012	0.09%	16	63,22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3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786,827	999,299	1,015,511	1,162,871	1,112,201
의회경비	858	869	879	832	1,012
의원 정수	16	16	16	16	16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09%	0.09%	0.07%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3,594	54,299	54,935	52,003	63,223

우리시의 지방의원 1인당 의회 경비는 1,012백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80백만원 증가한 이유는 ‘23년 의원 월정수당 35,650원(1.4%) 인상, 해외연수 56백만원, 의원 국제회의 참석 17백만원 등입니다.

□ - 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3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7	16	2,97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3.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47
2. 5 ~ 2. 13	마이스 및 관광산업 벤치마킹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7(4)	21
6. 28 ~ 7. 6.	친환경 탄소중립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덴마크	3(0)	8
6. 28. ~ 7. 2	복지정책 벤치마킹	대만	5(4)	11
12. 26. ~ 12. 30.	조선업 인력송출 기관 시찰	베트남	5(3)	7

□ - 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3년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876	1,998	1,065	1,400	76.0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대상인원 (A)(명)	1,585	1,626	1,673	1,673	1,87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	1,752	1,874	1,984	2,028	1,99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3.74%	86.67%	87.20%	87.86%	76.05%

□ - 9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100)	비 고
11,122	84	0.76%	일반회계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법령, 조례에 따라 우리시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총액은 84억원입니다.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지원비 지급 대상의 대부분은 보훈명예수당(40억), 교복구입비(16억)입니다.

□ - 10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현황

우리 거제시의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결산액 (A)	일반예비비 집행액 (B)	집행비율 (B/A)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집행액 (C)	비율 (C/A)
11,122	8	0.07	41	0.37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우리시에서 예측할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한 예비비는 49억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에 따른 예비비 4억원이며, 재해·재난 구호 등 목적으로 사용한 예비비 집행내역은 태풍 카눈 피해복구사업 등 23억원입니다.

□ - 1 1 연말지출 비율

우리 거제시에서 202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27,629	56,681	24.90%
시설비 (401-01)	224,873	56,374	25.07%
감리비 (401-02)	2,668	290	10.85%
시설부대비 (401-03)	62	14	22.2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6	4	14.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1,212	1,907	1,601	1,751	2,27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84	256	226	426	567
비율(B/A)	23.41%	13.43%	14.09%	24.35%	24.90%

우리시의 ‘23년 11~12월 지출금액은 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0.65%p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도로공사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지급이 연말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 -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2023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41	247	247	247
제1금고	농협은행	‘23.01.01~ ’25.12.31.	600	200 (당초)	200	200 (‘23. 3월)
제2금고	경남은행	‘23.01.01~ ’25.12.31.	141	47 (당초)	47	47 (‘23. 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