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결산 기준) 우리 거제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60,91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3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0	2021	2022	2023	비중(%)
합 계	156,137	152,957	153,329	160,911	100.00	1.01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20,272	20,083	19,019	18,014	11.20	△3.86
지방소비세	11,231	11,630	19,977	23,286	14.47	27.51
주 민 세	15,716	14,016	13,430	14,918	9.27	△1.72
지방소득세	39,035	38,391	38,321	42,693	26.53	3.03
재 산 세	41,360	41,505	43,337	43,089	26.78	1.37
자동차세	26,741	26,972	24,988	24,681	15.34	△2.6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1,783	360	△5,743	△5,770	△3.59	△79.81

우리시의 ‘23년도 지방세 비중은 재산세(26%), 지방소득세(26%), 자동차세(15%) 등등 순입니다. 특히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22년 대비 27% 증가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3) 금액 / 최초연도(ex : 2020) 금액 ) ^   ( 1 / 3 ) - 1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거제시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14,257	13,939	15,071	15,610	14,490
	비과세	10,452	10,643	11,696	12,433	11,663
	감면	3,804	3,296	3,375	3,177	2,826
지방세 징수액 (B)		137,297	156,137	152,957	153,329	160,911
비과세･감면율 (A/A+B)		9.41%	8.20%	8.97%	9.24%	8.2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5,610	100.00%	14,490	100.00%	△1,120	△7.18%
일반공공행정	8,714	55.82%	8,137	56.16%	△577	△6.62%
공공질서 및 안전	97	0.62%	75	0.52%	△22	△22.85%
교육	513	3.29%	421	2.91%	△91	△17.83%
문화 및 관광	902	5.78%	826	5.70%	△76	△8.44%
환경보호	0	0.00%	0	0.00%	0	△25.78%
사회복지	948	6.07%	874	6.03%	△74	△7.76%
보건	89	0.57%	79	0.54%	△10	△11.00%
농림해양수산	207	1.33%	207	1.43%	0	0.17%
산업･중소기업	85	0.54%	79	0.54%	△6	△7.14%
수송 및 교통	0	0.00%	0	0.00%	0	△0.44%
국토 및 지역개발	263	1.68%	200	1.38%	△63	△23.8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3,613	23.14%	3,402	23.48%	△211	△5.8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80	1.15%	189	1.30%	9	5.0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4,490	11,663	2,781	45	0	0
보통세	소 계	14,490	11,663	2,781	4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47	9	35	4	0	0
	재산세	13,601	11,467	2,102	32	0	0
	자동차세	842	188	645	9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거제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연말 체납누계액(A)	202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3,038	41,810	△1,228
지방세	23,058	21,328	△1,730
세외수입	19,980	20,482	5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시의 ‘23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41,81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2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등 납세과의 노력과 양대 조선소 수주량 및 영업이익 개선이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39,513	40,386	41,661	43,038	41,810
지방세	19,642	20,298	21,602	23,058	21,328
세외수입	19,871	20,088	20,059	19,980	20,482

우리시는 지자체유형 시-Ⅲ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보다 14,962백만원 많은 41,810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은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해 ‘22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나 ’23년 들어 전년비 2.8%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양대 조선소 영업이익 개선으로 체납액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