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 - 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97,443	2,611,234	1,011	316,025	268	120,307	698,186	2,806,952
토 지	29,162	1,040,034	714	87,066	250	18,315	29,626	1,108,784
건 물	437	559,367	19	4,854	10	1,688	446	562,533
입목죽	0	0	0	0	0	0	0	0
공작물	147,772	792,538	276	38,497	8	1,902	148,040	829,133
기계기구	32	942	0	0	0	0	32	942
선 박	2	1,597	2	492	0	0	4	2,089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7	177	0	0	0	0	27	177
유가증권	520,006	12,750	0	0	0	0	520,006	12,750
용익물권	5	442	0	0	0	0	5	442
회원권	0	0	0	0	0	0	0	0
건설중인자산	0	203,387	0	185,116	0	98,401	0	290,102

▸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비중은 토지(1,108,784백만원, 40%), 건물(562,533백만원, 20%) 등입니다. ‘22년 대비 공유재산의 구성비는 1%이상의 주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47	13,147	104	1,142	122	628	1,229	13,661
구 매	735	7,613	104	1,142	122	628	717	8,126
관리전환	502	4,390	0	0	0	0	502	4,390
양 여	1	2	0	0	0	0	1	2
기 타	9	1,143	0	0	0	0	9	1,143

▸ ’2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유재산	2,031,416	2,223,778	2,337,812	2,407,848	2,806,952
물 품	13,245	11,801	12,723	13,147	13,66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우리시의 ‘2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은 2,806,952백만원(전년대비 17% 증가), 물품은 13,661백만원(전년대비 4%증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공유재산과 물품은 토지, 전기화물트럭 등이며, 감소한 공유재산과 물품은 주택,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입니다.

□ - 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의 202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450,644	0	0.00%	5,034	0.35%
일 반 회 계	1,112,201	0	0.00%	5,034	0.45%
특 별 회 계	124,376	0	0.00%	0	0.00%
기 금	214,066	0	0.00%	0	0.00%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결산액 (A)	961,959	1,247,532	1,271,756	1,498,571	1,450,644
출자금 (B)	0	150	150	0	0
출자금 총액 (C)	68,209	68,359	68,509	68,509	67,909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928	5,046	4,487	4,585	5,034
출연금 비율 (D/A)	0.3%	0.4%	0.4%	0.3%	0.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거제시의 2023년도 출자금은 없으며, 출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4,585
	일반회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293	「민법」 제32조, 「거제시 희망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년도 거제시희망복지 재단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2,574	「민법」 제32조, 「거제시 문화예술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거제시문화 예술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1,700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남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교부
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2022년도 한국지방 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 - 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4	3,316	15,111	3,449
출연 기관	소계	24	3,316	15,111	3,449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7	3,073	5,165	3,449
	거제시희망복지재단	7	243	9,946	0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 - 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거제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거제시상수도	9	195,949	0	23,903	29,560	△5,656	나
	거제시하수도	58	487,285	14,504	23,382	32,134	△8,751	라
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37	54,231	3,959	33,271	32,449	821	다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23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23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직영	거제시상수도	0	130	△3,461	△5,075	△5,656
	거제시하수도	0	△11,279	△13,598	△19,906	△8,751
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0	△3,313	△3,631	△2,630	821

우리시에서 설립·운영중인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 순위(낮은순서)는 거제시하수도(8,751백만원 적자), 거제시상수도(5,656백만원 적자) 등입니다.

‘22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공기업은 거제시상수도*(’22년 5,076백만원 적자, ‘23년 5,656백만원 적자),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공기업은 해양관광개발공사**(’22년 2,630백만원 적자, ‘23년 821백만원 흑자)입니다.

* ’22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일반관리비의 28억 증가분 때문입니다.

** ‘22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대행사업(종량제봉투사업, 재활용선별시설사업 등)의 사업수익이 약 50억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