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4년도(결산 기준) 우리 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162,173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4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1	2022	2023	2024	비중(%)
합 계	152,957	153,329	160,911	162,173	100%	1.97%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20,083	19,019	18,014	18,424	11.36%	△2.83%
지방소비세	11,630	19,977	23,286	23,507	14.49%	26.44%
주 민 세	14,016	13,430	14,918	16,523	10.19%	5.64%
지방소득세	38,391	38,321	42,693	35,364	21.81%	△2.70%
재 산 세	41,505	43,337	43,089	39,094	24.11%	△1.98%
자동차세	26,972	24,988	24,681	24,868	15.33%	△2.6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360	△5,743	△5,770	4,393	2.71%	130.23%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4) 금액 / 최초연도(ex : 2021) 금액 ) ^   ( 1 / 3 ) - 1

우리 시의 ‘24년도 지방세 비중은 재산세(24%), 지방소득세(21%), 자동차세(15%) 등 순입니다.

특히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221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0.2% ~ 9%) 으로 인하여 재산세는 3,99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시의 202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과세･감면액 (A)		13,939	15,071	15,610	14,490	14,597
	비과세	10,643	11,696	12,433	11,663	11,880
	감면	3,296	3,375	3,177	2,826	2,717
지방세 징수액 (B)		156,137	152,957	153,329	160,911	162,173
비과세･감면율 (A/A+B)		8.20%	8.97%	9.24%	8.26%	8.2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23년도(A)		202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4,490	100%	14,597	100%	107	0.74%
일반공공행정	8,137	56.16%	8,241	56.46%	104	1.28%
공공질서 및 안전	75	0.52%	62	0.42%	△13	△17.43%
교육	421	2.91%	400	2.74%	△21	△5.04%
문화 및 관광	826	5.70%	813	5.57%	△13	△1.54%
환경보호	0	0%	0	0%	0	△8.97%
사회복지	874	6.03%	826	5.66%	△48	△5.50%
보건	79	0.54%	88	0.61%	10	12.26%
농림해양수산	207	1.43%	199	1.37%	△8	△3.88%
산업･중소기업	79	0.54%	73	0.50%	△6	△7.68%
수송 및 교통	0	0.00%	0	0.00%	0	△1.07%
국토 및 지역개발	200	1.38%	205	1.41%	5	2.64%
과학기술	0	0.00%	27	0.18%	27	0.00%
국가	3,402	23.48%	3,481	23.85%	79	2.32%
외국	0	0%	0	0%	0	0%
기타	189	1.30%	181	1.24%	△8	△4.2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4,597	11,880	2,685	32	0	0
보통세	소 계	14,597	11,880	2,685	32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54	10	40	4	0	0
	재산세	13,716	11,640	2,057	19	0	0
	자동차세	827	230	588	9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연말 체납누계액(A)	202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1,810	39,186	△2,624
지방세	21,328	21,179	△149
세외수입	20,482	18,006	△2,4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정리보류액을 포함하여 작성

우리 시의 ‘24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39,18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624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통한 체납된 고액의 공동주택 취득세 징수로 전년대비 취득세 체납액이 21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40,386	41,661	43,038	41,810	39,186
지방세	20,298	21,602	23,058	21,328	21,179
세외수입	20,088	20,059	19,980	20,482	18,006

우리 시는 지자체 유형 시-Ⅲ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11,407백만원이 많습니다. 경기침체 심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22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나 ‘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전년대비 6.3%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