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등록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부활용등록원부 신청서(말소전의 소유자가 신청)
  • 수출업체 포기각서(또는 사유서)
  • 수출업체 인감증명서(위임시 위임장 첨부)
  • 등록말소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적합여부 검사결과통보서 (건설검사소)
  •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용으로 등록시 대여신고필증 또는 위탁관리계약서
  • 차대일련번호 각자 압형 2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과세표준의 0.5%)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수입증지 구입 → 납세경유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사항

  • 건설기계의 범위참조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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