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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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및송무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감사실 감사실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 정책사업 |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 단위사업 | 법무관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 중심의 법제 행정 구현과 송무의 원활한 수행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포상금 및 배상금 |
| 사업내용 | 일반수용비(고문변호사료,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운영수당(무료법률상담관) 포상금(소송수행자 포상금) 및 배상금(손해배상 및 구상금, 패소 비용)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 |
| 추진경위 | 자치법규 정비 및 무료법률상담 소송접수 |
| 추진계획 | 고문변호사 수당 반기별 지급 소송 수행 및 판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포상금, 구상금 등 지급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218,090,000 | 0 | 218,09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218,090,000 | 0 | 218,09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50,790,000 | 0 | 15,000,000 | 16,750,000 | 0 | 23,05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2,5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34,351,380 | 151,096,840 | 167,225,720 | 0 | 147,879,255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