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주민예산참여

재정정보공개

사업개요

사업목적	연안어선의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경쟁력 제고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매년 1~5척
사업내용	수산자원에 적합한 어선척수 유지를 위한 폐업지원금, 어선잔존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어선해체처리비 지급
지원조건	국비 80%, 도비 20%
사업위치	거제시 전역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추진경위	자원남획으로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어업 감척 어업여건 변화 및 어업생산성 감소로 어업경쟁력이 약화된 어업 감척
추진계획	3월 ~ 4월 :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 5월 ~ 6월 : 잠정 사업대상자 선정 및 어선 감정평가 7월 ~ 8월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폐지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240,000,000	149,486,280	389,486,28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60,000,000	37,371,570	97,371,57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0	0	0
지방채	0	0	0
계	300,000,000	186,857,850	486,85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