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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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보험금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경제산업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연안어업자생력확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근해어선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어업인: 1,400명 어선원: 1,800명 어선: 800척 |
| 사업내용 | 자연재난대비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
| 지원조건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별 차등 지원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지역 |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 추진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상남도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0조 |
| 추진경위 | 연근해어선 어업인 보험료 일부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보험 가입률 제고 |
| 추진계획 | 4월 : 보조금 교부(수협 일괄교부) 5월 ~ 12월 : 분기별 대상자 검토 및 보험료 일부 지급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95,355,000 | 0 | 95,355,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211,057,000 | 0 | 211,057,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306,412,000 | 0 | 306,412,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306,412,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313,840,000 | 315,350,000 | 315,350,000 | 0 | 433,934,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