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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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관리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 기 능 | 환경 자연 |
| 정책사업 | 자연환경보존 | 단위사업 |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1기분,상반기독촉분,2기분,하반기독촉분) |
| 사업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1기분,상반기독촉분,2기분,하반기독촉분)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 추진계획 |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부 과년도 체납금 징수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예고장 발송 및 압류등록 고액 및 상습 체납자 체납금 일소대책 추진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26,080,000 | 0 | 26,08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26,080,000 | 0 | 26,08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3,000,000 | 0 | 0 | 13,08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26,378,540 | 24,520,820 | 21,734,490 | 0 | 25,520,04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