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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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 정리 지원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경제산업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해양환경보전 | 단위사업 | 연안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항.포구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을 신속히 저게함으로써 해양오염방지 및 안전한 통항로 확보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매년 4척 |
| 사업내용 | 해양오염 방지와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연안 방치폐선 처리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 연안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업무처리규정 제4조~제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 추진계획 | 1월~12월 : 방치폐선 조사 및 처리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4,000,000 | 0 | 4,0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4,000,000 | 0 | 4,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4,0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3,800,000 | 3,800,000 | 3,800,000 | 0 | 3,8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