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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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전환)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경제산업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해양환경보전 | 단위사업 | 연안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로 깨끗한 바다환경 유지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해양쓰레기 수매 1식 |
| 사업내용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실시 |
| 지원조건 | 도비 : 65%, 시비 : 35%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 해역 |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 추진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국고보조 등) |
| 추진계획 | 1월 : 거제수협 위탁계약 체결 1월 ~ 12월 : 수매 시행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65,000,000 | 0 | 65,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35,000,000 | 0 | 35,0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100,000,000 | 0 | 100,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0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57,830,450 | 97,406,760 | 99,996,200 | 0 | 100,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