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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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기 능 | 보건 보건의료 |
| 정책사업 | 보건의료 서비스 | 단위사업 | 모자보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과다지급에 따른 치료포기 사전 예방 영아 장애 및 사망 예방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60명 |
| 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의료비 지급 |
| 지원조건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
| 추진경위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제8조(출생보고 및 등록관리), 제10조 (임산부.영유아. 미숙등 건강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조(미숙아 . 선천성이상아의 기준) |
| 추진계획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의료비 지급 - Q코드 선천성이상아 - 체중2.5kg미만, 37주미만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12,000,000 | 0 | 12,000,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6,000,000 | 0 | 6,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6,000,000 | 0 | 6,0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24,000,000 | 0 | 24,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2,000,000 | 0 | 0 | 6,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6,0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41,617,390 | 41,679,730 | 41,226,360 | 0 | 18,212,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