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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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조사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행정국 세무과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ㆍ재정지원 |
| 정책사업 | 자치재정 기반 확립 | 단위사업 | 지방세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 주택가격의 객관성 확보 및 부동산 관련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 2.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3.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거제시 관내 개별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 25,000호 |
| 사업내용 | 개별주택가격 적정 공시 및 재산세 과세 철저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전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8조 2.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건설교통부 요령) |
| 추진경위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건설교통부 추진 일정에 의거 |
| 추진계획 | 1.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산정 2. 산정가격 검증 및 결정 3. 공시 후 이의신청 접수.처리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95,100,000 | 0 | 95,1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95,100,000 | 0 | 95,1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190,200,000 | 0 | 190,2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200,000 | 3,200,000 | 153,800,000 | 3,200,000 | 3,200,000 | 3,2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3,15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79,282,000 | 161,880,020 | 164,096,850 | 0 | 169,088,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