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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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 정책사업 | 복지시설운영 | 단위사업 | 노인복지시설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납부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노인의료복지시설 9개소 |
| 사업내용 |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 부담금 - 내용 : 장기요양등급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요양시설 입소 비용 지자체 부담금 - 사업량 : 노인요양시설 9개소 |
| 지원조건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급 |
| 사업위치 | 거제시 거제면 두동로 308-19 외 8개소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
| 추진경위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납부 |
| 추진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 매분기 보건복지부의 산정기준에 의거 납부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390,955,000 | 0 | 390,955,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1,908,780,000 | 0 | 1,908,78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2,299,735,000 | 0 | 2,299,735,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725,922,000 | 0 | 0 | 0 | 0 | 573,813,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632,634,000 | 1,760,156,000 | 1,750,351,800 | 0 | 1,662,544,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