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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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행정국 세무과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지방행정ㆍ재정지원 |
| 정책사업 | 자치재정 기반 확립 | 단위사업 | 지방세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자진 납세의식 및 자긍심 고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자진 납부의식 정착 및 체납발생 최소화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 성실납세자 : 거제사랑 상품권 1매 50,000원 × 800명 = 40,000천원 - 2023. 5. 11. 일부조례개정으로 선정인원 500명->1,000명 이내로 변경 |
| 사업내용 | 성실납세자 등 지원으로 투명한 세정 구현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 추진경위 | 징수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기대 조기세입 확보로 원활한 자금운용의 기대 건전 납세풍토조성 및 체납세 최소화 기대 |
| 추진계획 | 지방세 전산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 추첨을 통해 거제사랑 상품권 800명 지급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40,000,000 | 0 | 40,0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40,000,000 | 0 | 40,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20,000,000 | 19,997,500 | 20,000,000 | 0 | 40,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