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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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경제산업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양식기반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굴패각의 효율적인 수거 및 자원화를 통한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연안오염 방지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사업량 :25,000톤/년(해상배출 시), 50,000톤/년(육상배출 시) |
| 사업내용 | 굴 패각처리 비용지원(톤당 3만원) |
| 지원조건 | 국비 20%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20%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 연안 |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86조 및 시행령 72조 |
| 추진경위 | 양식 굴 생산과정에 매년 발생하는 패각의 자원화 추진 |
| 추진계획 | 2월 : 사업자 선정 3월 ~ 12월 : 굴패각 처리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409,800,000 | 416,400,000 | 826,2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368,820,000 | 374,760,000 | 743,58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860,580,000 | 874,440,000 | 1,735,02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1,639,200,000 | 1,665,600,000 | 3,304,8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665,600,000 | 0 | 639,2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841,616,000 | 1,003,472,800 | 1,876,527,200 | 0 | 499,44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