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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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문화관광국 교통과 | 기 능 | 교통및물류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
| 정책사업 | 선진교통문화 정착 | 단위사업 | 대중교통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로 하여금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 유도 교통개선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내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동지역의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 추진계획 | 매년 시설물조사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27,132,000 | 0 | 27,132,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27,132,000 | 0 | 27,132,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45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9,702,00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350,000 | 23,108,440 | 22,337,620 | 0 | 25,443,04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