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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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구제급여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 기 능 | 환경 대기 |
| 정책사업 | 맑은하늘보존 | 단위사업 | 대기오염원 관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상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해 석면질병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
| 사업내용 | 생존자 :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지급 사망자 유족 : 특별장의비 및 특별유족조위금 지급 |
| 지원조건 | 해당년도의 최저생계비에 따라 지급금액 책정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241,092,000 | 0 | 241,092,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13,393,000 | 0 | 13,393,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13,394,000 | 0 | 13,394,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267,879,000 | 0 | 267,879,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67,029,000 | 0 | 0 | 66,95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66,95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72,320,980 | 35,278,070 | 71,666,710 | 0 | 132,071,52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