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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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적 구축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행정국 민원지적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디지털 토지정보망 | 단위사업 |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토 전체의 상당수의 토지(약15%)가 지적(임야)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여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초래하므로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아날로그 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지적 선진화 추진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거제시 전역 -면적:402킬로제곱미터 -필지:22만여 필지 |
| 사업내용 | 도시개발사업 지적 확정측량 디지털화,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 추진경위 | 2008년 ~ 2010년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16개 시·도, 20개 지구) 2011.6.21 : 지적선진화 추진계획 마련(장관 방침) 2011.9.16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2012.3.17 시행) 2012.3.17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3.8.8 : 사업지구 지정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31,330,000 | 0 | 31,33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31,330,000 | 0 | 31,33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834,000 | 0 | 0 | 23,496,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25,910,000 | 28,919,100 | 23,829,200 | 0 | 30,93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