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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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감사실 감사실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 정책사업 |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 단위사업 | 법무관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시민불펴사항 해소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법령(조례) 규제개선 건의,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 사업내용 | 중앙부처 법령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 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침 |
| 추진경위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 |
| 추진계획 | 기업투자 애로사항 발굴,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과제 발굴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3,880,000 | 0 | 3,88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3,880,000 | 0 | 3,88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95,000 | 0 | 0 | 495,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495,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8,479,000 | 6,356,500 | 5,205,500 | 0 | 3,31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