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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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관리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행정국 민원지적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디지털 토지정보망 | 단위사업 |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면적,경계)을 바로 잡고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함.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거제시 전체 22만 필지 중 2만5천 필지(약 11%) |
| 사업내용 | 지적불부합지 재조사 및 디지털화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 추진경위 | 2008년 ~ 2010년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16개 시·도, 20개 지구) 2011.6.21 : 지적선진화 추진계획 마련(장관 방침) 2011.9.16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2012.3.17 시행)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3,042,240,000 | 0 | 3,042,24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3,042,240,000 | 0 | 3,042,24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60,560,000 | 31,680,000 | 0 | 2,25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074,120,910 | 1,219,622,740 | 833,833,930 | 0 | 2,804,226,71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