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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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
|---|---|---|---|
| 조 직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 | 단위사업 |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 조성 |
| 사업내용 |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부담구역내 기반시설 조성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기반시설부담구역내 일원 |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
| 추진경위 | 거제시 고시 제2014-102호(2014.4.10) 거제(상동4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결정 고시 |
| 추진계획 |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연면적 200㎡ 건축허가 시 부과 및 징수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43,717,000 | 0 | 43,717,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43,717,000 | 0 | 43,717,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8,405,000 | 0 | 0 | 8,404,000 | 0 | 10,1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8,404,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0 | 34,495,700 | 28,584,530 | 0 | 6,928,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