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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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지도 단속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경제산업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수산자원회복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통한 어업 질서 향상과 수산자원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거제시 전역 |
| 사업내용 |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 홍보물 제작,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무허가 어구(시설) 철거 |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4조 |
| 추진경위 |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통한 어업 질서 향상과 수산자원회복 |
| 추진계획 | 1월~12월 :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 1월~12월 : 불법어업 타기관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27,200,000 | 0 | 27,2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27,200,000 | 0 | 27,2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350,000 | 1,350,000 | 2,350,000 | 1,350,000 | 1,350,000 | 1,35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35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1,590,000 | 14,455,000 | 20,134,000 | 0 | 21,743,4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