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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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 기 능 | 환경 폐기물 |
| 정책사업 | 자원재활용 | 단위사업 | 자원재활용관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촌폐비닐의 원활한 수거 지원으로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 전년도 실적에 따라 국고 결정 - 국고보조율 : 수거실적 kg 당 10원(정액) |
| 사업내용 | - 영농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 ⇒ 수거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 지원조건 | - 농민이 영농폐비닐을 수집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
| 사업위치 | 거제시 전역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 |
| 추진경위 | 영농폐비닐로 인한 농촌지역 환경 훼손 |
| 추진계획 | 영농폐비닐 수거 독려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2,000,000 | 0 | 2,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2,000,000 | 0 | 2,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6,000,000 | 0 | 6,0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10,000,000 | 0 | 10,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2,000,000 | 3,000,000 | 0 | 0 | 3,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2,350,000 | 3,140,000 | 5,261,600 | 0 | 7,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