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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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관리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행정국 민원지적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디지털 토지정보망 | 단위사업 |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일정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내용 |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지역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 체육시설부지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그외(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이와유사한 사업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34,000,000 | 0 | 34,0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34,000,000 | 0 | 34,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500,000 | 0 | 1,000,000 | 7,500,000 | 0 | 3,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7,5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18,183,210 | 9,266,580 | 7,317,000 | 0 | 20,318,76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