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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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처리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안전도시국 허가과 | 기 능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
| 정책사업 | 원스톱민원처리 | 단위사업 | 복합민원처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1. 허가 가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신뢰받고 책임있는 건축허가 행정 구현 2. 재난발생 위험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1.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년간 3,000건 2.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1식 |
| 사업내용 | 1.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현장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 2. 공장건축물 43개소에 대힌 실태조사 실시 및 지정,고시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일원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1. 건축법 제12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 추진계획 | 1.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현장 조사.검사, 현장 민원 처리 2.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 지정 및 고시 - 제3종시설물 FMS 입력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109,680,000 | 0 | 109,68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109,680,000 | 0 | 109,68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5,000,000 | 0 | 0 | 25,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34,68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64,618,000 | 49,936,000 | 69,844,000 | 0 | 90,906,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