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주민예산참여

재정정보공개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독거.치매 어르신들에게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공공후견 대상자 1명
사업내용	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및 관리비용, 활동비 등 지원
지원조건	만60세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저소득자 중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환자
사업위치	거제시 관내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추진계획	- 지역 내 저소득 독거치매환자를 위해 후견심판을 신청 -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함 - 공공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활동을 지원.감독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지특보조금	0	0
기금보조금	2,840,000	2,840,000
특별교부세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도비	355,000	355,000
특별교부금	0	0
시군비	355,000	355,000
지방채	0	0
계	3,550,000	3,5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