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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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 기 능 | 환경 대기 |
| 정책사업 | 맑은하늘보존 | 단위사업 | 대기오염원 관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거감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경유차량 1,055대(5등급 850대, 4등급 185대, 건설기계 20대) |
| 사업내용 |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보조금 지급 |
| 지원조건 |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4등급, 도로용3종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특별관리법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1,437,490,000 | 0 | 1,437,49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431,247,000 | 0 | 431,247,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1,006,243,000 | 0 | 1,006,243,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2,874,980,000 | 0 | 2,874,98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2,874,98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0 | 778,610,000 | 1,278,827,000 | 0 | 2,025,039,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