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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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재가장애인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부담경감 및 설치 촉진,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보장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5개소이하 |
| 사업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설치비용의 100분의 90범위, 대상 시설물당 지원 상한액 4백만원) |
| 지원조건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이외의 시설 중 소유주가 민간이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 |
| 추진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제11조 |
| 추진경위 | 제8대 거제시의회 시정질문(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 실효성) |
| 추진계획 | 2021년 1월부터 사업시행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10,000,000 | 0 | 10,0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10,000,000 | 0 | 10,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000,000 | 0 | 0 | 5,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0 | 10,000,000 | 4,900,000 | 0 | 4,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