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주민예산참여

재정정보공개

사업개요

사업목적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여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고등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사업내용	고등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조건	고등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추진근거	초·증등교육법 제10조의2 및 공법 시행령 제13조의2 지방교육제정교부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추진경위	(국 가) 총 소요액의 47.5%를 증액교부금으로 5년간 교부 (교육청)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 포함 총 소요액의 47.5% 부담 (지자체) 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등 기존 지원금 규모 지속 부담(경남도 5.7%)
추진계획	(국 가) 총 소요액의 47.5%를 증액교부금으로 5년간 교부 (교육청)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 포함 총 소요액의 47.5% 부담 (지자체) 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 등 기존 지원금 규모 지속 부담(경남도 5.7%)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지특보조금	0	0
기금보조금	0	0
특별교부세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도비	0	0
특별교부금	0	0
시군비	186,638,000	186,638,000
지방채	0	0
계	186,638,000	186,63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