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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문화관광국 교통과 | 기 능 | 교통및물류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
| 정책사업 | 선진교통문화 정착 | 단위사업 | 대중교통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운전미숙ㆍ운전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100명 지원가능(200,000원*100명) |
| 사업내용 |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70세 이상 거제시 고령 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거제사랑상품권 20만원 즉시 제공 |
| 지원조건 | 70세 이상 고령자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 |
| 사업위치 | 거제시청 교통과, 주민등록 주소지 면ㆍ동 주민센터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거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 추진경위 |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2,400,000 | 0 | 2,4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1,680,000 | 0 | 1,68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15,920,000 | 0 | 15,92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20,000,000 | 0 | 20,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5,920,000 | 1,680,000 | 0 | 2,4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0 | 0 | 9,000,000 | 0 | 14,7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