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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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경제산업국 수산과 | 기 능 | 농림해양수산 해양수산ㆍ어촌 |
| 정책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단위사업 | 양식기반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산자원 보호, 해양 환경 보전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사업량: 21어가 |
| 사업내용 | 친환경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 |
| 지원조건 | 국비 100% |
| 사업위치 | 관내 양식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 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 추진근거 |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추진경위 | 배합사료 사용을 유도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어린 치어 남획 방지 수산자원 보호 |
| 추진계획 | 24. 3.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4. 3. : 지급대상자 선정 24. 4. ∼ 12. : 지급대상자 직불금 지급 24. 12. : 사업정산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995,715,000 | 0 | 995,715,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995,715,000 | 0 | 995,715,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98,299,000 | 39,567,000 | 32,766,000 | 628,482,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32,766,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0 | 0 | 399,666,000 | 0 | 489,150,6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