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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행정국 민원지적과 기 능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정책사업 디지털 토지정보망 단위사업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구 토지대장의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사업기간 20230101 ~ 20251231 
사업규모 - 사업 대상 : 구 토지대장 175,849면 - 사업 예산 : 금474,792천원(3 : 7 = 도비 : 시비 매칭사업) 
사업내용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구 토지대장 원본을 정밀 스캔 및 고해상도 컬러이미지 제작 후, 한자로 등재된 토지정보와 소유자정보 등을 한글로 변환하여 시스템 구축 
지원조건 3 : 7 = 도비 : 시비 매칭사업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 보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추정)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10757(2021. 8. 26.)호 관련 시군별 연차 추진 
추진경위 -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구 토지대장의 한글화를 통해 한자 기반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 청산 - 구 토지대장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민원 발급 및 응대가 어려우며 업무처리 효율성 저하 및 민원 불편 발생 
추진계획 ? 시군별 조달청 대행 “협상에 의한 계약”(총괄계약) ? 구 토지대장 원본 정밀 스캔·고해상도 컬러이미지 제작 ? 구 토지대장 정보 한자에서 한글로 변환 ?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조회·발급시스템 개발 및 운용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40,000,000 0 40,000,00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110,785,000 0 110,785,000
지방채 0 0 0
150,785,000 0 150,785,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150,785,00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157,7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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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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