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상세보기
첫만남이용권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 정책사업 | 인구정책 | 단위사업 | 인구구조변화 대응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지역, 출산순위 등에 상관없이 사회·국가 차원의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 하고자 함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출생아 약 1226명 |
| 사업내용 | 영아기 집중투자 첫만남이용권 시행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 지원조건 | 국비 75%, 도비 7%, 시비 18% |
| 사업위치 | 거제시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 발표(’20. 12. 15.) |
|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핵심과제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1,646,000,000 | 0 | 1,646,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154,000,000 | 0 | 154,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395,000,000 | 0 | 395,0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2,195,000,000 | 0 | 2,195,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195,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0 | 0 | 0 | 0 | 2,474,000,0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