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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

주거급여의 회계연도, 회계, 조직,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대해 나타낸 표 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 계 일반회계
조 직 보건소 감염관리과 기 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감염병 대응 단위사업 감염병관리사업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위원회 결정)에게 위로지원금 지급하여 피해자 복지증진 도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명 
사업내용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금 170천원×사업량×12개월 
지원조건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 
추진경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신고건에 대해 2022년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2022.2.21.)한 결과 인정 통지 
추진계획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 지급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2,280,000 0 2,28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도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비 0 0 0
지방채 0 0 0
2,280,000 0 2,280,000

월별배정액

월별(1월~2월) 배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570,000 0 0 57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70,00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2~2016년 과거집행현황을나타낸 표 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 0 0 0 2,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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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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