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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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안전도시국 도로과 | 기 능 | 교통및물류 도로 |
| 정책사업 | 지역간균형발전기반구축 | 단위사업 | 국가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급경사지 사면붕괴 및 낙석에 의한 보행로 및 도로유실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 및 안전 확보 보장 |
|---|---|
| 사업기간 | 20220201 ~ 20251231 |
| 사업규모 | - 사면 정비사업 ․사업연장 : L=300m ․사면정비(190m×h15m~24m), 낙석방지책 설치(190m) ․용지보상 : 5,095㎡(17필지) |
| 사업내용 | - 사면 정비사업 ․사업연장 : L=300m ․사면정비(190m×h15m~24m), 낙석방지책 설치(190m) ․용지보상 : 5,095㎡(17필지) |
| 지원조건 | 국비(50%), 도비(15%), 시비(35%)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 추진경위 | 22.04. 기본계획용역 → 22.07. 붕괴위험지역 지정 → 23.01. 실시설계용역 착수 → 23.02. 토지보상 → 24.01. 공사착공 → 25.12. 공사준공 |
| 추진계획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700,000,000 | 0 | 700,0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350,000,000 | 42,270,050 | 392,270,05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350,000,000 | 42,270,050 | 392,270,05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1,400,000,000 | 84,540,100 | 1,484,540,1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84,540,100 | 0 | 700,000,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700,0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0 | 0 | 0 | 0 | 165,459,9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