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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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
| 조 직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기 능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 | 단위사업 | 재가장애인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바우처 사업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부정수급 사전 예방 및 사업의 투명성 제고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부정수급을 우리시에 직접 신고시 자체 신고 포상금 지급 |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 사업위치 | 거제시 관내 |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 추진근거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2(포상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2(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거제시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
| 추진경위 |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관련 |
| 추진계획 | 계속사업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도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비 | 5,000,000 | 0 | 5,00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5,000,000 | 0 | 5,000,000 |
월별배정액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5,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0 | 0 | 0 | 0 | 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