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주민예산참여

재정정보공개

사업개요

사업목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따른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 증가에 따라 소비자인 도민이 직접 감시원으로 참여하여 지역 판매자의 능동적 원산지 표시 유도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4명
사업내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지원조건	총 8회(월 2회), 4시간 이상/일, 50,000원/일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1조(명예감시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준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1-41호)준용
추진경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추진계획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지특보조금	0	0
기금보조금	0	0
특별교부세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도비	800,000	800,000
특별교부금	0	0
시군비	3,200,000	3,200,000
지방채	0	0
계	4,000,000	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