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회 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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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 복지국 가족정책과 | 기 능 |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
정책사업 | 인구정책 | 단위사업 | 인구구조변화 대응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및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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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약 2,000명(매년) |
사업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800만원) |
지원조건 | 출생일로부터 1세가 된 영아 |
사업위치 | 거제시 |
시행주체 | 거제시장 |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 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 3조(시장의 책무) -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4-16. 출산장려금 지급) |
추진경위 | 민선 8기 공약사업 |
추진계획 | - 민선 8기 공약사업「출산장려금 지급」추진계획 - 민선 8기 공약사업「출산장려금 지급」사업 변경 검토 보고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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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도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비 | 2,392,000,000 | 0 | 2,392,0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2,392,000,000 | 0 | 2,392,000,000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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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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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