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주민예산참여

재정정보공개

사업개요

사업목적	o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 정비 및 활용으로 빈집 확산 방지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o 빈집실태조사 4등급 빈집 철거 o 특정 빈집 철거
사업내용	o 지역의 낙후된 주거 문화 향상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위치	거제시
시행주체	거제시장
추진근거	o「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제11조(빈집의 철거 등,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등) o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추진경위	o 2023.4.~2023.12 .: 빈집정비계획 수립 o 2024.~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대상 빈집 정비, 특정빈집 정비
추진계획	o 2024. 1. ~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대상 빈집 정비 o 2024. 1. : 관련법에 따라 특정빈집 신고 홍보 o 2024. 1. ~ 12. :신고된 특정빈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정비 추진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지특보조금	0	0
기금보조금	0	0
특별교부세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도비	0	0
특별교부금	0	0
시군비	167,500,000	167,500,000
지방채	0	0
계	167,500,000	167,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