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1층)
• 제출처 : 지적담당
• 처리기간 : 3일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배부 : 종합민원실(지적담당)
• 민원처리 흐름도

  • 01 지적정리
    신청접수

  • 02 지적공부 대조

  • 03 결의서 작성

  • 04 결재

  • 05 지적공부정리
    (전산입력,도면정리)

  • 06 과세부서 및
    관련부서 통보

  • 07 등기촉탁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형질변경 허가의 관련 사항 검토 · 지적법규 저촉 사항 검토 · 일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는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접수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법제처
• 민원서식
  별지 제75호서식
  
  인터넷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