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처리주무부서 : 토지정보과 (1층)
• 제출처 : 지적담당
• 처리기간 : 5일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서 배부 : 종합민원실(지적담당)
• 민원처리 흐름도

  • 01 접수(공부 및
    준공서류 대조)

  • 02 현지조사

  • 03 복명
    (이동지정리결의)

  • 04 결재

  • 05 지적공부정리
    (전산입력,도면정리)

  • 06 과세부서 통보

  • 07 등기촉탁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관계법령 및 인·허가 준공 사항 검토.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목변경 신청 사항의 부합 여부 조사.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 여부 조사.객관성 및 타당성 여부 조사.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등 조사.관련법 시행이전에 건축, 개간, 형질변경 등의 완료된 토지의 사실 여부 조사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될 때 토지분할신청과 동시 신청
  • 지목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법제처
• 민원서식
  별지 제75호서식
  
  인터넷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