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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이란?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대상가구를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고자 함.
보장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지원요청 :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에게 지원 요청
-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및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현장확인
- 현장확인 주체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면·동 공무원 등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연계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 확인 실시
지원결정 및 실시
- 지원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 결정 및 실시
사후조사
-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정한지 여부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
-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완료
적정성 심사
- 사후조사 결과 참고 후 우선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심사 주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심사 대상 : 최초 실시한 1개월 지원
- 심사 완료 :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연장결정
-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 연장결정 주체 및 기간
- 1차 : 시장,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의료, 교육지원 제외)
- 2차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3개월(의료, 교육지원 1회)범위 안에서 연장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난 경우
긴급지원의 신청시 구비서류
- 각 위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통장거래내역 등
긴급지원 방법
- 생계·교육·주거·장제·해산 및 그 밖의 지원 지원 결정 후 대상자의 해당 계좌에 입금
- 의료지원 : 해당 의료기관 계좌에 입금
담당부서
- 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수정일 :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