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 보건소

민원안내

의료기관 개설허가(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

업무내용	심의대상-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심의
근거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제28조
처리기한	접수일에 따라 약 1~2개월 소요(월 5일 이내 약 1개월, 6일 이후 약 2개월)
처리절차	사전심의 신청서 작성 → 접수 → 의료기관사전심의의원회 심의요청 → 사전심의 승인증 발급 → 사전심의 승인증 교부
구비서류	1. 개설허가 신고 사전심의 신청인 경우 가.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나.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사전심의 신청인 경우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나. 변경 예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사본
유의사항	경상남도 병상수급계획에 따라 병상 관련 허가사항은 담당자 사전 확인
문의사항	거제시보건소 감염관리과 의약팀
전화번호	☎ 055-639-6143, 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