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복지포털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②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④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급여내용)

•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기타

신청방법

•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 가능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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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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