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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3회 거제시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담당부서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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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26
조회수139
2023년 제13회 거제시 생활보장소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O 심의일시 : 2023. 7. 26.(수)
O 심의방법 : 서면심의
O 심의위원 : 5명
O 심의안건 : 5건(9세대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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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심의내용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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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5호 |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수급(권)자 보장 및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기피 인정 심의(1세대 2명) |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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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6호 |
취약계층 우선보장 제외 심의(1세대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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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7호 |
사실상 이혼에 의한 보장가구원 제외(1세대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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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8호 |
7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추가연장 결정 심의 (4세대 7명)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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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9호 |
7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비용환수면제 결정 심의 (2세대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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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실
최종수정일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