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운영 안내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하여 신청 할수 있는 제도

대상사업

  • 시정 주요현안 사업
  •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다만, 상급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1억원 이상의 연구 또는 용역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 개정

신청자격

  • 모든 국민

신청기간

  • 수시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신청(붙임 서식)
  • 메일(positive0304@korea.kr),
  • 우편(거제시 계룡로125(고현동), 기획예산담당관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 문의전화 055-639-3116
    ※ 다수(공동명의)신청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

처리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①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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