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유의사항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 전세가율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등기소, www.iros.go.kr),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디지털 트윈국토(www.vworld.kr/dtld/broker/dtld_list_s001.do)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등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잔금 지급 시 유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유의사항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부동산 테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국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법률·주거·금융 지원 및 사기사례 접수
안심전세(모바일앱)
임차주택 위험진단부터 개인고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신청부터 발급, 이행청구까지 한번에 이용 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지적과
최종수정일 :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