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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규제신고센터
법령에 규정된 민생규제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중앙부처에
전달하여 개선토록 건의하겠습니다.
※ 민생규제와 관련없는 단순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대상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또는 거제시민 누구나
신고내용
법령상 불합리한 민생규제로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
※ 단순 진정, 질의, 비규제(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보조금지원 등), 규제강화 내용 등 제외
신고방법
- 온라인:
탭 클릭 후 작성 - 우편: 신청서식 다운 받기 후 작성 → 우편 송부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2층 시민소통실 신속민원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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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접수
- 홈페이지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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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구분
- 규제
- 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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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사항 분류
- (중앙규제)
법령 등 개선 사항 - 제외(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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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선건의
- 행정안전부에 건의
- 규제신문고로 접수
- 중소기업 옴부즈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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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회신
- 소관부처 회신사항 통보
주의사항
- 규제사항: 회신기간의 정함은 없으며, 소관부처 검토 완료 시 결과 통보
- 비규제사항: 회신 없이 종료
문의사항
☎ 055-639-3282~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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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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